🏚건축

위반건축물

건축법 위반으로 등재된 건물. 매수 후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위험.

📖실제 사례

  • 옥상에 무허가 옥탑방을 증축한 다가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년 이행강제금 (보통 시가의 3~5%) 부과. 낙찰자가 떠안음.

⚠️왜 주의해야 하나요

위반건축물은 *철거 명령* 또는 *연 이행강제금* 부과. 매년 비용 발생 + 매도 시 다음 매수인도 떠안기 싫어해 가격 하락.

🔍어떻게 확인하나요

  • 1.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zoop 의 *건축물대장* 섹션에서 자동 표시)
  • 2.현장 답사 시 *주용도와 실제 사용* 차이 (예: 1종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

피하는 방법

  • 이행강제금 *연간 부담액* 계산 후 입찰가에 반영
  • *시정 가능* 한 위반 (옥탑 철거 등) 인지 확인 — 시정하면 등재 말소
  • 원상복구 비용 견적 후 결정

관련 가이드

ⓘ 본 가이드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입찰 전에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