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권리분석 보고서
4가지 위험이 함께 있어요. 추가 비용·기간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살펴보세요.
이 매물은 ① 등기부에 근저당 1건이 2018.05.30. 토지, 2018.12.21. 건물에 설정되어 있고, ②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 김○욱(301호, 보증금 9천만 원)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③ 현황조사서에 301호 임대차관계 3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있어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5건으로 표시됩니다.
근저당 1건 표시됨 (토지: 2018.05.30., 건물: 2018.12.21.)
임차인 김○욱 (JIN MINGXU)이 301호에 전세보증금 90,000,000원, 전입일 2019.02.19., 확정일자 2019.02.19., 배당요구일 2023.11.07.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상 임대면적은 약 23㎡이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2018.05.30.)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었으므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김○욱)이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 기재 1층 소재 제시외 건물 ㉠(현황 102호)는 매각 제외이며,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 및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를 안산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301호 외에도 CUI Y*****, JIN M*****, JIN R***** 등 점유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이 일부 마스킹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는 301호 임대차관계 3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I 가 이 매물의 임차인·등기·특수권리 상황에 맞춰 직접 만든 질문과 답이에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욱은 2019.02.19.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는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2018.05.30.)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되어 배당 후 남은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김○욱)이 같은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행사되면 낙찰자 대신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자료에 1층 제시외 건물(102호)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 직접 문의하여 원상회복 의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정가 1.23억, 최저가 0.60억이며, 임차인 보증금 인수 위험과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낙찰가가 최저가 부근(약 3천만~6천만 원)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이며 실제 입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CUI Y*****, JIN M*****, JIN R***** 등이 점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이 일부 마스킹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는 301호에 임대차관계 3명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김○욱(301호)의 보증금 9천만 원이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빠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배당 후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102호)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수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정보 — AI 권리분석의 근거 데이터.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