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권리분석 보고서
5가지 위험이 함께 있어요. 추가 비용·기간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살펴보세요.
이 매물은 공부상 401호이지만 현황은 401호와 402호로 나뉘어 사용 중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 2명이 있어요.
등기부상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임차인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6건입니다.
근저당 1건 (2018.05.30. 설정)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401호 임차인, 전입 2019.02.18., 확정일자 2019.03.28., 보증금 85,000,000원, 배당요구 2023.11.08.,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있음. 공동임차인 이○찬 있음. 대항요건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갖춰 보증금 인수 가능성 있음.
402호(현황) 임차인, 전입 2020.05.15., 확정일자 2020.05.06., 보증금 70,000,000원, 배당요구 2023.11.07.,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있음. 실제 거주는 공부상 401호를 구분한 402호. 대항요건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갖춰 보증금 인수 가능성 있음.
점유자 JIANG H***** (401호 일부) 현황조사서상 점유정보출처 '현황조사'로 기재, 점유권원 미상.
점유자 LI M***** (401호 일부) 현황조사서상 점유정보출처 '현황조사'로 기재, 점유권원 미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강○립, 백○영)이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음.
AI 가 이 매물의 임차인·등기·특수권리 상황에 맞춰 직접 만든 질문과 답이에요
강○립(85,000,000원)과 백○영(70,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2018.05.30.)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어요. 배당요구를 했지만 잔액이 남으면 인수 대상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임차인 강○립과 백○영이 같은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만약 행사되면 일반 입찰자는 낙찰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감정서에 베란다 확장 부분(제시외 건물 ㉡)이 포함 평가되었는데,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어 안산시에 확인이 필요해요.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401호(29.39㎡)가 실제로는 401호와 402호로 구분 사용 중이고, 감정평가서에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물건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입찰 전 현장 확인을 권장합니다.
유찰 2회로 최저가 64,190,000원(감정가 49%)인데, 임차인 보증금 인수 위험과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이 있어 낙찰가가 최저가 근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증금 인수 부담을 고려하면 6천만 원대 중반이 적정 범위로 보입니다.
강○립(85,000,000원)과 백○영(70,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베란다 판넬조)이 포함 평가되었으나 위반건축물 등재 가능성이 있으니 안산시에 확인 필요.
공부상 401호가 현황 401호와 402호로 구분 사용 중이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물건은 아니나 현황 확인 필요.
사건 진행 정보 — AI 권리분석의 근거 데이터.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